배너 닫기
SHARE
0

신고리 5·6호기 숙의토론 2박 3일의 기록

이유진
2018년 02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2017년 한국사회 일대 사건이었다. 건설공정률 10%대의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할지 중단할지 시민참여단이 결정했다.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끝내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은 9월 16일이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었고, 10월 13~15일까지 2박 3일 숙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글은 2박 3일의 긴장감 넘쳤던 숙의토론 현장을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주장, 말이 쏟아져나온 현장에서 시민참여단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했을까?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누구인가

13일 저녁 7시, 천안의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 강당에 시민참여단 471명이 모여 앉았다. 공론화위원회는 높은 출석률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문득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탈핵 주장을 하다가 쫓겨나던 장면이 떠올랐다. 덩치 큰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도 경찰들이 두손두발을 하나씩 들고 나갔고, 녹색당 당원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질질 끌려 나갔다. 정부의 에너지계획에서 제대로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던 탈핵진영이었다.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논의 방식에 있어 한발 진전된 것은 분명하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 분포를 묻고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지역인구수에 비례해 뽑았다. 참여단 구성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고령화 사회, 청소년 참정권 배제와 같은 우리사회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었다. 인구비율로 뽑다보니 서울과 경기도 거주민이 47%를 차지했다. 부산, 경남, 울산 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과소대표되었다.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신고리 5·6호기 설계수명이 60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청소년 참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은 유료 구독신청 후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0